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Parliament) 및 유럽 평의회(Council)가 유럽전자통신규범(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EECC)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에 대한 GSMA의 견해는 이 합의가 유럽의 통신 산업이 직면할 장기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정치적 타협이며 유럽 내 5G 구축을 방해하고 결국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유럽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투자 불확실성: GSMA는 이번 합의가 강력하고 친투자적인 규제 개혁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실망했다. GSMA는 이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만 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를 받고 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조화 부족: 일부 건설적인 조항들이 포함됐지만 정작 주요 현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그 내용으로는 회원국 전반에서 스펙트럼 보상의 유의미한 컨버전스를 보장하고 투자자들에게 해당 라이선스가 현재보다 더 오랜 기간 유효할 것이라는 재확신을 보장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공평한 경쟁 보장 부족: 얼마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는 유럽의 통신 산업이 일부 주요 분야에서 과도하게 규제로 묶여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데 실패했다. 이 합의는 모든 대인서비스 제공자의 사용에 첨부된 소비자 권리의 내용과 일부 부합하지만 아직 많은 차이점이 남아있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칙’ 정책은 더 나은 경쟁, 혁신 및 고객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다.

· 추가적인 소매가격 규제: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유럽 외 국가에 전화할 때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 반면 유럽 내 통화에 적용된 조치는 불공정하다. 또한 이번 합의는 EU 법, 특히 유럽연합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에 포함된 보충 및 비례의 원리를 침해한다.
아프케 샤아트(Afke Schaart) GSMA 부사장 겸 유럽 총괄은 “과거에서 증명된 것처럼 유럽은 곤란한 결정들을 극복하고 더욱 견고하고 확장성있는 유럽 시장을 보장할 능력이 있다. 우리는 5G 산업은 물론 유럽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것에 실망했으며 유럽의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위해 더 나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GSMA 개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세계 모바일 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며 800개에 육박하는 모바일 사업자와 단말기 및 기기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장비 공급사, 인터넷 기업은 물론 인접 산업 분야 기관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모바일 생태계에 속한 300여 업체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GSMA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상하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아메리카, 모바일 360 시리즈 컨퍼런스 등 업계 선도적인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GSMA 웹사이트(www.gsma.com)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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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www.gsm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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